Tag: 한국예금보험공사
-
한국예금보험공사(KDIC) 한국법원 판결로 미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압 판결
Index No. 157470/2019 한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장 전달 사고’로 소송 기각 한국예금보험공사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소장 전달 사고’로 기각됐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부동산을 넘기며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
한국예금보험공사(KDIC) 한국법원 판결로 미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압 소송 공방
Index No. 157470/2019 한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송, 정재성 “소송 전혀 몰랐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답변이 접수됐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
한국예금보험공사(KDIC) 한국법원 판결로 미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압 소송
Index No. 157470/2019 한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송 “소송 전 부동산 처분한 정재성, 채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
한국예금보험공사-유병언 차남, 차녀 소송 완승
Index No. 156487/2015 KRCC “유병언 빛 가족들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인 KRCC가 뉴욕주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와 차녀 유상나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KRCC는 “한국 상속법에 의해 유병언 사망으로 상속자 자녀들에게 상환 책임이 있다”며 전체 채무 1천3백만여 달러의 반환을 주장했다. 유혁기, 유상나 “법원 관할권 없고, 보상액 이자율 오류냈어” 유혁기와 유상나는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
한국예금보험공사, 유병언 차남, 차녀 상대로 미국 소송
Index No. 156487/2015 KRCC “유병언 빛 가족들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인 KRCC가 뉴욕주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와 차녀 유상나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KRCC는 “한국 상속법에 의해 유병언 사망으로 상속자 자녀들에게 상환 책임이 있다”며 전체 채무 1천3백만여 달러의 반환을 주장했다. 유병언, 누구인가? 세월호를 운행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은 세모그룹의 창업주 겸 회장이며, 구원파로 알려진 종교단체의…
-
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판결
Index No. 653744/2015 채권회수소송과 가처분 명령 2010년 3월 원고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8천5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180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의 호화 콘도를 구매했다”며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콘도를 처분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한국에서도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