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아동학대법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Child Abuse and Neglect Law) 아동 학대 및 방치 관련법은 아동 학대와 방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떤 행위를 가하거나, 또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학대 및 방치라고 규정한다. 신체학대(Physical Abuse)와 물리적방치(Physical Neglect) 신체학대는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누군가가 상해를 입히는 것을…

연방 정부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연방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그 정의를 내려준다. 뉴욕 주는 부모나 보호자(Caregiver)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때, 학대의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뉴욕시 아동관리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