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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배심(Hung Jury)이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증거 제시를 마치고 나면 배심단(Jury)은 제출된 증거물을 가지고 배심원실로 이동하여 숙고하고 투표를 거쳐 평결(Verdict)을 내리고 법정으로 돌아와 그 평결을 발표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불일치 배심(Hung Jury)이라 부른다. 법원과 재판의 종류에 따라 불일치 배심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부 법원은 배심단에게 추가 질문을 받아…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 요청 가능 뉴욕 주의 법은 대부분 사건에 대해 배심 재판(Jury Trial) 요청을 허락하고 있다.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Criminal Case)의 경우 누구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민사 사건 또한 배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상(Cases at Law) 민사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 요청 가능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