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Wooribank) 상대 ‘80억 유로 손해배상’ 소송, 미국법원 기각

18-CV-3735(JMF)

AJ에너지 “우리은행이 80억 훔쳐 갔다”

2018년 원고 AJ에너지가 피고 우리은행(Wooribank)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유럽의 2개 투자회사로부터 80억 유로를 투자받아 도이치뱅크를 통해 피고에게 송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가로챘다”라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 측의 주장으로는 2015년 원고 측으로부터 30억 유로가 피고에 이체됐으나 이후 이는 완전히 증발했다. 한편, 원고는 돈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0억을 피고에게  추가로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해스티운의 돈, 어디로 갔나?

원고는 네바다에 있는유한회사다. 2015년 9월 원고는 한국의 NRG CO(이하 NRG)와 영국의 해스티운파이낸스리미티드(Hestiun Finance Limited, 이하 해스티운)와 ‘한국의 투자를 끌어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의하면 해스티운은 30억 유로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투자금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치은행’, 한국 ‘우리은행’을 거쳐 원고와 NRG의 ‘공동계좌’로 이체될 계획이었다. 한편, 원고는 이때 피고가 “계좌의 돈을 뺀 후 이를 갚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원고는 당시 피고가 30억을 갚겠다고 약속했음을 강조했다. 

AJ에너지의 허위 문서들

원고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사업 계약서, 은행거래조회번호, 송금ID 등이었다. 이 중에는 도이치은행AG의 최고재무책임자와 최고위기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 편지도 있었다. 최고재무책임자가 최고위기 책임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는 “피고가 계좌에서 돈을 찾아 아직 원고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 피고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법적 소송을 피하고자 당장 원고에게 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법원 “가짜 소송 기각한다”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서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돼 재판이 진행돼온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은 결국 AJ에너지측의 사기행각으로 결말이 났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믿기 힘든 이야기(Tall Tale)이며 순전히 거짓이라고 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번의 송금 사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원고가 송금 관련 서류 등 제출한 문서 중 하나 이상이 완전히 허위이고, 도이치뱅크 최고경영자의 편지까지 위조했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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