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Fiduciary)의 다양한 예 #2

후견인(Guardian) 및 금치산자를 위한 수탁(Ward Fiduciary)

미성년자(Minor)의 법정 후견(Legal Guardianship)은 임명된 성인이 맡게 되며, 후견인은 수탁자로서 미성년자 혹은 환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미성년자가 어느 학교를 출석해야 하는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지, 매일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봐야 한다. 미성년자의 혈연 후견인(Natural Guardian)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 법원(State Court)은 법정 후견인을 임명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 관계가 지속한다.

변호사(Attorney)와 의뢰인(Client)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탁 관계는 가장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에서는 변호사와 그 의뢰인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와 비밀 유지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수탁자로서 정정당당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대해야 한다. 변호사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릴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체(Principal)와 대리인(Agent) 사이의 수탁 관계

더 보편적 유형의 신의 성실의 의무는 주체(Principal)와 대리인(Agent) 사이에 존재한다. 어떤 개인(Individual), 법인(Corporation), 합명회사(Partnership), 그리고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이 대리인(Agent)으로서 의무를 대행할 때, 주체와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없이 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주주(Shareholders)가 주체가 되어 경영진 대표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 예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투자자(Investor)가 주체가 되어 투자 자금 운용 관리자(Investment Fund Manager)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경우다.

투자 수탁 (Investment Fiduciary)

자금 관리인(Money Manager), 은행가(Banker)와 같은 금융 전문가(Financial Professional)에게 자금 관리를 맡기게 되면 수탁자는 이 자금을 관리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투자 수탁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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